투기꾼을 구제하는 정책이 나왔다.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정부

이 영상에서는 정부의 최신 부동산 대책인 '든든 전세 주택 2'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논란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임대인들에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현실적 효과와 공공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주제

정부의 든든 전세 주택 2 대책은 전세 사기를 부추기고 있다.

• 이 대책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빌라와 같은 주택에서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전세가가 매매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사기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기존 임대인들도 경매 과정을 통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경매 시스템의 문제점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피해를 준다.

• 경매 중 보증금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고, 임대인들은 가격 하락의 도미노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 이로 인해 경매 과정에서 적정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핵심 피해자가 생기는 구조이다.
• 따라서, 정부의 해결책도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에 대한 환매 조건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임대인들이 이해 가능한 가격에 집을 판매하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결과적으로 환매 조건부와 같은 소통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이를 통해 임대인과 정부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모럴 해저드를 유도하고 있다.

• 현재의 정책은 투자자들에게 상황 종료 후 정부의 개입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 이로 인해 일반인들은 자신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된다.
• 정책 수립 시 더 깊은 고민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대인과 일반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정부의 정책이 자금이 부족한 임대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일반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 이로 인해 불공정성을 느끼는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게 되었고, 투자자들 또한 향후 경향을 조심해야 할 시점에 있다.
• 결과적으로 이런 갈등은 사회적인 긴장을 유발하며,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타임라인

1. 🏡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 논란00:00:00

• 든든 전세 주택 2는 정부가 발표한 최신 부동산 대책이다.
• 이 대책은 실거주가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댓글과 여론에서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와 사기 피해자 양산에 대한 비판이 많다.
• 주로 빌라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 사기 사례와 투자의 실패가 연결돼 있다.
• 예를 들어, 2억 원에 거래된 빌라가 1억 8천 원으로 가치가 하락했지만, 기존 1억 9천 원의 전세 계약자는 손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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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서 든든 전세 주택 2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와, 이게 참 나라인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미쳐 있어요, 전부 다. [음악] [음악]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이 부분이 기사에 보면 댓글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 그리고 지금 어떤 일종의 사기를 친 사람 아니면 뭔가 피해자를 양산한 사람들이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대책인 든든 전세 주택 2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든든 전세 주택, 이건 뭐냐 하면 보통 이제 빌라 같은 경우, 요즘 전세 사기로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실제로 사기를 치려고 한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유형이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어요. 투자자가 투자를 잘못한 경우도 있고, 지금 전세 사기로 연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빌라 매매가가 한 2억 정도 해요. 전세가를 한 1억 9천 정도에 맞추고 나서 예를 들어서 2022년에 계약을 했는데, 2년 후 매매가가 1억 8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여기는 1억 9천에 있잖아요.

 

2. ️전세 사기와 경매의 문제점00:02:28

•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새로운 임차인은 매매가가 떨어져 1억 7천 또는 6천 원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이처럼 수백 채의 임대인이 도미노처럼 피해를 보면서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보증 사고가 이어진다.
• 허그가 강제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낙찰가가 적정 가격에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돈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그는 셀프 경매를 진행해 임대인들에게 8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 전세 주택 제도를 운영한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매 기간이 길어지는 점과 적정 가격을 찾기 위한 경매 공부의 필요성이 문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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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돈을 못 내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을 1억 9천에 맞춰야 되는데, 이것도 매매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새로운 임차인은 1억 7천, 6천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 변해서. 사람을 지금 보증금을 못 내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없는데, 이 임대인이 수백 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도미노처럼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전세 사기 유형이에요. 그래서 보증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보증 예, 자 이때는 그래서 보증보험이 이런 걸 보증보험으로 들어줬는데, 이게 이제 역전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못 갚겠다 하고 널부러지는 거죠.. 그러면은 허그가 이거를 강제 경매에 넘깁니다. 경매 원래는 경매로 넘기면 사실 적정 가격에 낙찰이 안 됩니다. 낙찰이 안 되고 실제로는 막 많이 떨어져요. 1억 5천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허그가 낙찰을 받아도 이 사람들에게 돈을 내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낙찰자가 이걸 받으면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허그가 대신해서 그냥 이걸 셀프로 경매로 낙찰을 받아요. 셀프로 이 가격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그냥 일정 기간 동안, 한 8년 정도 거주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제도가 바로 든든 전세 주택입니다. 1.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낙찰을 셀프 낙찰이 하죠. 셀프 낙찰을 받다 보니까 이게 경매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기간이 길어요. 최소 6개월. 첫 번째 문제가 이제 기간이 너무 길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경매 공부를 하잖아요. 경매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런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 적정 가격을 찾기 위해서 경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건이 여기에 임차인이 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물건에 하자는 뭐가 있고 이런 걸 찾아서 적정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3. ️🏠경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환매 조건부의 필요성00:04:57

• 낙찰가가 적정 가격인 1억 5천만 원이라면, 입찰가도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이 된다.
• 그러나 허그에서 셀프 입찰을 받다 보니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무작위 낙찰이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높은 가격을 쓰는 문제가 발생한다.
• 낙찰 후 집 상태가 심각하게 망가져 수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며, 가짜 임차인이 존재해 검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든든 전세 주택 2를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임대인을 매입하려고 하지만, 임대인들이 경매로 넘긴 집을 이해할 수 있는 가격에 판매하지 않으려는 어려움이 있다.
• 따라서 환매 조건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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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가 보니까 한 1억 5천 원 하더라면, 낙찰가를 1억 5천만 원 쓰는 거죠. 입찰가를, 근데 허그에 이걸 셀프 입찰을 받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막 수천 개가 경매 물건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허그 경매를 담당하는 인원을 충당을 하거나 해서, 이 경매만 하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력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인력 부족 현상이 생기면 뭐 하냐, 그냥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몇 개를 낙찰 받아라. 이게 되면 여기서 무제가 뭐가 생기냐, 낙찰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받는 게 아니고, 부족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무작위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아주 높은 가격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더라.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낙찰을 받고 그 집을 가봤더니 집이 난리가 났더라, 뭐 이것저것 다 부서지고 막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 그럼 여기에 또 수리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또 들어가더라. 그리고 네 번째는 가짜 임차인이 생기는 거예요. 가짜 임차인. 그러니까 이거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든든 전세 주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셀프 낙찰을 받아서, 기존에 살던 임차인한테 이렇게 임대를 안전하게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든든 전세 주택 2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임대인에게 매입을 하는 겁니다. 매입. 이걸 강제로 경매로 넘겨서 받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조속히 빨리 해결하자, 빨리 해결해서 그냥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바로 매입을 하자. 근데 매입을 하자니까 임대인들이 안 팔아요. 임대인들이 안 팔아요. 경매로 넘겼으면 넘겼지, 나는 너한테 싼 가격에는 안 넘긴다. 예,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있으려면 싼 가격에 사야 되거든요. 허그가 싼 가격에 사서 예, 자기가 손해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을 그걸로 메꿔야 돼요. 예, 근데 싼 가격에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임대인은 버티는 거야. 안 팔겠다, 안 팔겠다. 그래서 나온 게 환매 조건부입니다.

 

4. 임대 계약 조건과 환매 가능성 논의00:07:31

• 임대인은 보통 8년 후에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며, 계약 조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두 건 이하이어야 한다.
• 임대인이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위변제금 이하로 협의 매수해야 한다.
• 임차인은 8년간 전세금 상승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지만, 환매가 허용되므로 가격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오르면 임대인은 이익을 보고 환매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격이 하락하면 환매를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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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8년입니다. 8년 후에 다시 임대인이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입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조건부터 그냥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조건이 뭐냐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두 건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세 채, 네 채, 열 채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보증보험을 다 들었다 그러면, 사실 이 조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대위변제금 이하로 협의 매수한다. 그러니까, 어, 아까 2억의 보증금이 1억 9천이었죠? 그럼 이게 대위 변제금입니다. 대위 변제, 이거를 임차인한테 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하로 매수한다.. 어,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냐? 아,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8년간 4+4, 예, 총 8년간 임차로 안심. 그러니까 전세금도 사실 안 올리고,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예, 그냥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존 집주인에게, 그러니까 기존 임대인에게 자녀 채무. 자녀 채무는 뭐냐면 자, 1억, 1억이 1억 천이 대위 변제금이 근데 이거. 이하로 매수했으나, 예를 들어서 1억 7천으로 매수를 했다면, 그러면 2천만 원의 차익이 생기죠. 그럼 이거는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허그에 2천을 갚아야 되죠. 갚아야 이걸 8년이 지날 때까지 유예를 시켜 줍니다. 갚지 않아도 돼요. 안 갚아도 됩니다. 원할 경우에 임대 종료 시 환매를 허용한다. 원할 경우에 생각해 보면, 임대인이 환매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서 만약에 매매 가격이 지금 2억 5천으로 올랐다면, 만약에 그러면 임대인이 환매를 할까요? 안 할까요? 환매를 무조건 하겠죠. 무조건. 왜냐하면 이 사람은 1억 7천에 매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에 다시 주고 사오면 되는 거예요, 1억 7천에. 그래서 1억 7천 주고 2억 5천짜리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세 차액이 얼마가 생기죠? 8천, 시세 차익. 심지어는 내가 샀던 가격보다 5천만 원 더 이익 보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환매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8년 후에 1억 5천이 됐어요. 그럼 환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임대인은 포기하면 돼요.

 

5. 임대인의 손해 없는 조건과 그로 인한 딜레마00:10:19

• 임대인은 차액을 갚아야 하는 조항이 없는 포기 조건이 있다.
• 이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는 임대인의 선택권이 생기지만, 손해를 보는 임대인은 다시 전세를 지키기 위해 주택을 판매하지 않는다.
• 정부가 임대인에게 시세 차익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당장 문제 해결이 가능해도 악용할 사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 특히 정상적인 투자자들, 예를 들어 빌라 투자자들이 기존 혜택을 요구하며, 이는 임대인들에게 새로운 압박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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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임대인은 포기하면 자, 여기서 문제는 나머지 차액을 갚아야 된다는 이런 조항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고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그럼 임대인은 자기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환매 조건부 매입이 임대인한테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임대인한테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손해 볼 게 없는. 근데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임대인이 손해 보는 상황이 벌어지면 임대인은 든든 전세를.. 주택을 허그 그때 그니까 지금도 손해 보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 같은 거예요. 딜레마! 그러니까 무조건 임대인에게 시세 차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 그니까 이게 참 난감하긴 해요. 근데 난감하긴 한데, 정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임대인에게 시세 차익을 보장해 주는 게 맞느냐, 이거죠. 임대인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러면 지금 당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나타날 이런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지금 손해를 안 보고 있으니까, 예, 자, 지금 벌써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존 그 그냥 정상적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빌라 투자자들 그리고 수십 채 투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뭘 요구하냐고, 두 권 이하로 했는데 이거를 늘려 줘라, 늘려 줘라 이거예요. 늘려 줘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기에 빠진다 이거죠. 그럼 나도 지금 해당되게 해 줘라, 이런 요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6. 임대인 투자 문제와 정부의 지원 논란00:12:25

• 현재 임대인에게는 좋은 투자 환경이 아니며, 자금이 부족한 임대인들이 무분별하게 투자하고 있다.
• 정부는 이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허그이며 지속적으로 전세 보증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 이로 인해 자본이 줄어들어 공공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다.
• 물론 세금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하게 느껴진다.
•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과 일반인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투자자들 또한 조심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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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지금 임대인 투자하기 좋은 투자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이게 좀 말하기가 좀 어떤 반응, 댓글이 이렇게 올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사실 임대인들이 예, 임대인들은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임대인 역할을 하는데, 지금 돈이 없는 임대인들이 이런 거를 무자비로 그냥 투자를 하면서 지금 버티고 하는데, 이거를 정부가 도와주는 격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돈 없는 사람도 막 마구잡이로 빌라들을 막 매입해 가지고 사건을 만들고 그러면 정부가 이걸 해결해 준다는 얘기죠. 해결해 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뭔가 사건을, 뭔가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를 도와주는 건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집이 떨어졌을 때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포기를 하죠.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 허그가 손해를 봅니다. 허그가 손해를 보면 결국에는 허그는 계속 존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세 보증 보험이라는 걸 계속 들어줘야 되는데, 이렇다 보면 자본이 줄어들겠죠.. 그럼 얘는 일종의 공공 기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공 기능성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본이 투입돼야 해요. 그럼 이 자본은 뭐냐, 결국에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돈 벌어서 세금 낸 사람들이 나쁜 짓한 임대인들을 도와주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 버는 쪽에 손해 보지 않고 상황을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 임대인은 시세차익을 벌어서 좋고, 임대인은 완전 땡큐죠. 가격이 떨어지면 환매 조건을 포기하고 나는 그냥 포기하면 돼. 그리고 손해금을 우리가 세금으로 메꾸면 돼. 자, 댓글에서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임대인들은 조건을 더 크게 해 줘라 요구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미쳤냐? 내 세금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난리 나고 있어요. 내 세금을 끼어 넣어서 투자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냐? 투자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투자자들이 조심하겠습니다.

 

7.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경각심 부족00:15:01

•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일종의 모럴 해저드를 유도하며, 투자자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게 만든다.
•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해결해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낸 세금이 다른 곳에 쓰인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 퇴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조건 완화 요구도 나오고 있다.
• 저는 정부 정책을 세울 때 좀 더 심각한 고민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 영상 제작은 긴급하게 진행했으니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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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일종의 모럴 해저드를 유도하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도 자기 손해를 끼치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거를.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부가 다 해결해 줘요. 그러면 누가 경각심을 가지겠어요? 문제가 나면 정부가 해결해 주니까, 그리고 그거는 세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지금 열받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정말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가지고, 그 돈으로 낸 세금을 딴 데다가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다 국토부 장관 퇴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은 내 세금은 어떡하냐, 한쪽은 조건 완화해 줘라. 조건을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했냐? 아, 이게 참 나라인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을 세우는 데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하고, 대책을 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민했겠죠. 고민 안 했을 리가 없죠.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결 방안이 이런 식이어야 되느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긴급하게 하느라고 조금 내용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했지만,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설명드린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부족하거나 지나쳤던 부분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정책이 굉장히 문제 있는 정책이 나왔다고 진단하는 상황에서 한 번 영상을 긴급하게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