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실패해도 정부가 살려준다...법보다 돈이 먼저: 떼쓰면 바뀌는 법

서울시가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용도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계약자와 롯데 간의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피스텔로의 전환을 통해 잔금 납부 거부와 소송 등 복잡한 상황을 청신호로 전환시키며, 주차장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시민들과 정치적 의견 분분한 가운데, 용도 변경이 주거 안정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주제
마곡 롯데캐슬 르 웨스트의 용도 변경이 승인되어 청신호가 켜졌다.
마곡 롯데캐슬 르 웨스트는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서울시에서 허가받았다.

이로 인해 복잡했던 생숙 사태의 법적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장 문제 해결이 용도 변경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기준 완화로 해결됐다.

롯데건설은 주차 대수 확보 및 공공 기여 계획을 발표하였다.
롯데건설은 빈 공간을 이용해 주차 대수를 늘리려 하고 있으며, 주변 상업시설의 주차장을 야간에 활용할 계획이다.

감정 평가액 증가로 인해 150억 원 가량을 공공 기여 형식으로 헌납할 예정이다.

2021년 건축법 개정이 생숙 규제에 영향을 미쳤고, 분양 당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생숙 규제 발표 이후 청약 시장의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생숙 주거 사용 금지 정책은 시장 시세와 인기에 급락을 초래했다.

계약자들은 용도 변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여러 금융 기관이 생숙을 위험 상품으로 분류했다.

이번 사태는 건설사와 계약자 간의 갈등과 대치를 심화시켰다.

계약자들의 분쟁 및 공사 중단 요구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분양 대행사의 안내로 장기 숙박 가능성이 설명됐지만, 롯데 측은 규제를 이유로 주거 용도를 주장하고 있다.

잔금 납부 거부 및 계약 취소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위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 용도 변경 의견으로 계약자들의 법률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 결정이 생숙 용도 변경 기대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잔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변화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생숙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결정으로 유사 생숙의 용도 변경 허가가 확대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조치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용도 변경을 환영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간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2021년 법 개정 이전 거주 중인 사람들은 여전히 해결 방안이 부족하여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형평성과 주거 안정이 담보되지 않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타임라인
1. 🚀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용도 변경 가결00:00:00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용도 변경이 승인되어 생활숙박 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8월 20일 제 3차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용도 변경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이로 인해 복잡했던 잔금 납부 거부와 소송 등 상황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형 승인 신청은 현재 강서구에 접수되어 있고, 중공 인가 이후 서울시에 변경안이 고시되면 용도 변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용도 변경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차장 문제는 확보 기준 완화를 통해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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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던 마곡 롯데캐슬 르 웨스트가 생활숙박 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8월 20일 제 3차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르 웨스트 용도 변경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잔금 납부 거부와 소송 등으로 복잡한 상황이었던 마곡 생숙 사태는 청신호가 켜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형 승인 신청은 강서구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며, 중공 인가를 낸 이후 서울시에 변경안이 고시되면 용도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구 단위 계획 변경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차장 문제는 확보 기준 완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르 웨스트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기준이 미달하게 되는 문제를 규정 완화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2. 롯데 건설, 주차 대수 확보 및 공공 기여 계획 발표00:00:47
롯데 건설은 제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 대수를 늘리고, 주변 마곡 마이스 복합 단지의 다른 상업시설 주차장을 야간에 이용하는 방안으로 주차 대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감정 평가액이 증가하여 150억 원 가량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공공 기여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2021년 1월, 국토부는 생활용 숙박 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축법 시행 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같은 해 8월, 롯데스 르 웨스트의 생활용 숙박 시설 분양이 진행되었고, 당시 최고 경쟁률이 6대 1, 평균 657대 1로 기록된 인기 있는 생숙이었다.

분양가는 전용 84㎡의 경우 16억 원을 넘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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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건설은 제하 빈 공간을 활용해 주차 대수를 늘리고, 주변 마곡 마이스 복합 단지의 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다른 상업시설 건물 주차장을 야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차 대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으로 감정 평가액이 올라가는 가치를 산정해 150억 가량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공공기여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2021년 1월, 국토부는 생활용 숙박 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축법 시행 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같은 해 8월, 롯데스 르 웨스트 생활용 숙박 시설에 분양이 진행됩니다. 당시 최고 경쟁률 6대 1, 평균 657대 1을 기록하는 인기 있는 생숙이었습니다. 분양가 또한 전용 84㎡ 경우 16억을 넘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3. 생숙 규제 발표 이후 청약 시장 이상 과열00:01:39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생숙 규제 발표 이후 청약 시장의 이상 과열 상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현 정부는 생숙 주거 사용 금지 정책을 발표하며 시세와 인기가 급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마이너스 피가 붙은 매물이 쌓이게 되었고, 일부 시중은행은 생숙을 위험 상품으로 분류해 잔금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결국 계약자들은 용도 변경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갔고, 롯데 측과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계약자들은 분양 대행사에서 주거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주거 용도로 생숙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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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많은 전문가와 언론에서는 생숙... 규제 발표 이후 분양되었습니다. 청약 시장이 이상 과열 상태에 빠져 무차별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현 정부도 생숙 주거 사용 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세와 인기는 급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마이너스 피가 붙어 나오는 매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시중은행들은 생숙을 위험 상품으로 분류해 잔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계약자들은 용도 변경 등에 대해 주장하는 시위를 이어나가고 롯데 측과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계약자들은 분양 대행사에서 주거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주거 용도로 생숙 분양받았다고 주장합니다.


4. 분양 계약 분쟁 및 공사 중단 요구00:02:22
분양대행사가 숙박업으로 등록하여 장기 숙박 가능성을 설명했지만, 롯데 측은 상속 규제 이후 분양을 진행하며 주거 용도 사용 불가를 주장했다.

이에 계약자들은 잔금 납부 거부와 함께 분양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3일에는 지하주차장 바닥이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발생했으며, 계약자들은 강소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용도 변경 허용으로 법적인 리스크가 해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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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분양대행사에서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위탁사를 통해 장기 숙박 개념으로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롯데 측은 정부에서 상속 규제를 발표한 이후 분양을 진행했고 모집 공구와 계약서 및 확약서를 통해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에 계약자들은 잔금 납부 거부 등에 나서게 되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분양 계약 취소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 공사 중 지하주차장 바닥면이 무너져 내리는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계약자들은 강소구청에서 시위를 벌이고 공사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서울시의 용도 변경 허용으로 법적인 리스크 등이 모두 해소가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5. 🔧건설사와 정부의 문제 해결 방안 모색00:03:11
잔금 납부 거부 및 중도금 대출 문제를 포함하여, 사업 시행사가 대위변제할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건설사와 수분양자, 정부, 정치인들이 상호 작용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결정으로 르웨스트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생숙 용도 변경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용도 변경 허가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 장관도 국회에서 생숙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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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잔금 납부 거부 등으로 중도금 대출과 납부하지 못한 잔금을 사업 시행사가 대위변제할 수도 있는 문제와 시공사 공사비 미납에 대한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할 것입니다.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건설사, 수분양자, 정부, 정치인 등이 한 돌리는 상황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결정으로 르웨스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생숙 용도 변경에 대한 기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도 변경을 부러워했던 지자체에서도 용도 변경 허가의 물고가 트이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나옵니다. 거기에 최근 국토부 장관도 국회에서 생숙 문제에 대해 여러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6. 서울시 조치에 대한 반응과 우려00:03:53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2021년 법 개정 이전에 거주 중인 사람들에게는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형평성이나 주거 안정이 아닌 건설사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준이 없는 부동산 정책이 여러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의 정책이 투기를 과열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서울시의 용도 변경을 계기로 생숙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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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가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2021년 법 개정 이전에 입주해 주 목적으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주거 안정이 우선이 아닌 건설사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의견, 기준이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여러 악순환만 만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의 뻔한 정치적인 정책과 추진이 투기를 과열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용도 변경을 기점으로 앞으로 생숙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거용 생활 숙박 시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예외 조치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결국, 공정성이 훼손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주제

부동산 투기와 변경 문제로 인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 정부는 주거용 생활 숙박 시설의 용도를 마음대로 바꾸고 있으며, 이는 건설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 특히, 근생 빌라가 주택으로 오해받아 분양받은 세입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이런 상황은 정부가 건설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 잔금을 치르지 않고 취소하는 구매자가 증가하면서 건설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대형 건설사의 문제는 중산층에게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 비아파트 시장에서의 공급 증가와 관련된 불균형이 우려된다.

비주택 시장의 변화와 오피스텔 수요의 감소가 주목된다.

• 전입 신고가 중요한 지역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비주거 시설과 비아파트 시장의 붕괴가 아파트 가치 보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결국, 오피스텔 매입자들의 수요가 줄어들며 출퇴근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계약서의 중요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 사람들이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과거의 정부 정책들이 특정 투자자들에게만 이익을 주며 서민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

타임라인

1. 🏢 주거용 생활 숙박 시설에 대한 정부의 예외 조치00:00:04

• 주거용 생활 숙박 시설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가 올해 말부터 예고되었다.
•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 정부가 건설사의 부정 행위를 뒷수습해주는 예외를 주고 있다.
• 초기 허가가 생활형 숙박 시설 용도로 이루어졌으나, 정부가 이를 변경해주고 있다.
• 주거용 빌라 중에서 근생 빌라가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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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기 기사 보셨나요? 이번에 주거용 생활 숙박 시설에 대해서 올해 말부터 이행 강제금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 심미 끝에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한 짓이에요 이거? 예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을 만들면 안 되는데 예외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건설사가 사기 치더라도 정부에서 뒷수습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활용 숙박 시설이라고 설명 없이 받았을 리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받겠냐? 그리고 생 처음부터 용도를 생활형 숙박 시설 용도로 지었기 때문에 그걸로 허가를 내준 건데, 정부가 그냥 바꿔 주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빌라 중에서 제가 제일 위험한 빌라가 뭐라 그랬죠? 근생 빌라라 그랬죠. 빌라는 뭐 다 세야 되나, 뭐 이런 걸로 나와야 되는데, 주거용 생활 시설로 있는 빌라가 있다 그랬어요.

 

2. 🛑위험한 근생 빌라와 주택 변환 문제00:01:13

• 근생 빌라는 실질적으로 빌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취사 등은 금지된다.
• 주택으로 오해하여 분양받은 세입자들이 속아 근생 빌라로 들어가고도, 변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 롯데 건설이 위험해진 이유는 모회사인 롯데 케미컬의 적자 심화와 신용등급 하락 때문이며, 롯데 건설은 이로 인해 자산 정리에 착수하고 있다.
• 향후 다른 생수들도 형평성에 따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며, 사용 목적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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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실질적으로 빌라로 쓰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취사 이런 것들 다 걸리면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근생 빌라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진짜 위험하다. 그 이야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생활용 숙박 시설은 취사 가능한 숙박 시설인데, 취사가 가능하니까 숙박 시설인 줄 모르고 주택인 줄 알았다고 분양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린생활 시설에 들어간 세입자들도 속았으니, 근생 빌라 들어갔는데 나는 근생인 줄 몰랐다, 빌라로 바꿔줘라. 그럼 바꿔줘요. 근데 근생 빌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생기정 나겠죠? 저런 것도 그럼 해결해 줘야지, 그거랑 다를 바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아까 채팅을 르테는 뭐, 용도 변경 안 되면 장금 대체 안. 나오고 그래서 롯데는 시청하다 이렇게 올리셨고, 그래서 넘어가게 생겼으니 용도 분명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GS 건설과 롯데 건설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롯데 건설이 왜 위험해졌다? 아니, 롯데 건설이 어떻게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롯데건데.. 그런데 롯데 건설의 모회사인 지금 롯데 케미컬이 적자가 심화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태영 건설이나 GS 건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산 정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롯데 건설은 롯데 케미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모기업인 롯데 케미컬이 자회사 정리를 하고 있다, 매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심화됐을 때 얘를 통과시켜 줬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얘를 예외로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생수들은 형평성에 따라서 해 줘야 되는 거겠네요. 그럴 거면, 다 해 줘야죠. 바꾸고 싶으면. 그러니까요. 주택을 수반 시설로 바꾸고 싶고, 저는 여기 사무실에 공간이 좀 있으니까, 저기다가 샤워기 설치하고 화장실 만들고, 그래 가지고 여기를 주거 시설로 살고 싶어요. 바꿔 줘야죠. 왜 제만 바꿔줘요?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 미입주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현금이 안 들어오죠.

 

3.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변화에 대한 고찰00:04:01

• 잔금을 치르지 않고 손실을 감수하며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 특히 대형 건설사가 문제가 생기면 예전처럼 중산층에게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청담동의 주거 시설이 아닌 호텔 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형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 반면, 비아파트 시장에 예상치 못한 공급이 쏟아진다면 생활형 숙박 시설 구매자와 오피스텔 구매자 간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 또한,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의 분양 상황도 다르게 나타나며, 시장의 변화에 대해 투자자들이 신중함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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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안 치르고 손실 보더라도 취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러면 이게 건설사 유동성 위기로 오죠. 요거 못 오게 하려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PF 문제가 심하니까, 특히 롯데처럼 대형 건설사가 터지게 되면 중국에서 뭐 다 터지고 비구이도 터졌던 것처럼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거다. 지금 저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바꿔 줘야 된다니깐요. 징징대면 바꿔줘요. 지금 근데 저기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마비가 되게 심했었는데, 이제 오피스들이 됐으니까 마비도 사라지겠죠. 부동산 부양책이네요. 그런 거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사실 저것도 이제 정리 대상 중에 하나였죠. 청담동에서 샤이 빠라게 그 주거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호텔 시설이기 때문에 라진 거죠. 근데 저것도 사실은 생은 오피스보다 호텔이 가깝다 그랬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취사되는 호텔, 수익형 호텔 같은 거다. 호텔 분양도 망가지면 이제 주거 시설로 바꾸고, 지상도 이제 주거 시설로 바꾸지 않을까요? 우리 지단도 바꾸고 또 바꿀게 뭐 있을까요? 류터 단독주택으로 바꿉시다.. 우리 레지던스 같은이 아니라 레지던스 예약 되겠네. 또 뭐 있죠? 요즘 안 되는 거, 공장도 다 바꿔요. 그러면요,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비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얘기치 못한 공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생숙 산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반대로 오피스텔 산 사람들은 정부 정책 때문에 죽는 다예요. 나는 생활형 숙박 시설이 저런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생활형 숙박 시설을 누가 뭔 소리를 하더라도 저기가 위치가 좋더라도, 쟤는 생이니까 안 사. 그러면은 오히려 합리적으로 꼼꼼히 둘러보고 제대로 알고서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다. 생숙 살리려고 해가지고, 나는 생수에 대해서 다 알아서, 특히 어떤 곳이 그러냐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0 정도 생활형 숙박 시설, 모른다고요? 0 정도만 보더라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0 정도 오피스텔이 있고 영정도 레지던스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랐으면 레지던스를 많이 샀겠죠. 근데 레지던스가 분양이 안 되고. 오피스텔이 분양이 잘 됐어요.

 

4. 주거 시설의 가치 상승과 비주택 시장의 변화00:06:58

• 전입 신고가 영 정도의 지역에서 중요한 이유는 연육교 요금 면제가 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낮아졌다.
• 그러나 비주거 시설과 비아파트 시장이 무너지고, 아파트의 가치가 보호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전입 신고를 간과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되었다.
• 특히 근생 시설이 월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형 숙박 시설과 오피스텔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결국 오피스텔 매입자들의 수요가 줄어들며, 마곡과 같은 위치에서도 출퇴근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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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도는 전입 신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왔거든요. 다른 데 같으면 전입 신고가 크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 안 했을 텐데, 영 정도 같은 경우는 전입 신고가 왜 영향이 크냐면, 거기 연육교 요금에 대해서 0 정도의 전입 신고가 된 사람들은 일부 면제를 해 주니까, 하루에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면제를 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0 정도가 아닌 것들은 샀죠. 왜냐하면 전입 신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으니까요. 레지던스가 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비주택 시장이 무너지고, 비주택 시장이 제일 많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비아파트 시장이 무너지고, 아파트만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주거 시설보다 주거 시설에 가치가 높아지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하고 진짜 피해를 봐서 아기나 사놓고 선의인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선의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정책을 서울시에서 한 거다, 멋대로.. 근생은 상가 임대차 월세가 되는 거고, 제대로 한다면 근생 빌라를 하니까 사기치는 거고. 그다음에 생은 월세가 아니라 장기 투숙비입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장기 투숙비를 받는 거고, 오피스텔 월세인 거고.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 생활형 숙박 시설만 터지고 끝날 것을 오피스까지 같이 터지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고, 오히려 생활형 숙박 시설 알고 나서 증진된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오피스를 받은 사람들이 터지게 되면, 마곡 같은 경우에 오히려 나을 거죠. 근데 아, 저 위치는 아니더라도 나는 오피스텔을 사고 싶고, 조금 벗어나서 마곡 출퇴근 수요를 잡아야지라고. 오피스텔을 산 사람들은 수요가 떨어져 가지고 승률이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5. 시장과 계약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00:08:54

• 시장은 외국을 너무 의도하고 있으며, 모르고 구매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된다.
• 사람들이 계약서를 읽지 않고 큰 돈을 소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보험은 최소한 읽어보는 사람이 많다.
• 과거 '비투 살려준다'와 '연글 살려준다는' 주장이 이번 사건을 통해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분양가로 받은 사람들은 자산가들이고,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대신 서민들과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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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시면, 시장은 외국을 너무 의도하고 있어요. 몰라서 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거기에는 다 써 있는데, 계약서도 안 읽어보고 산다고요? 보험도 약간 읽어보고 가입하는데, 그 큰 돈을 쓰면서 계약서를 한번 안 읽는다고요? 여기서 과거에 '비투 살려준다', '연글 살려 준다' 그런 일 없다고 말했던 것을 이번에 증명한 거예요. 그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더라도, 저기서 징징대서 그 목소리가 커지면 그것을 그냥 해주는 정부라는 것이 드러났다고요. 분양가로 받은 사람들은 특히, 분양가로 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산이 되는 사람들이죠. 자산가들의 자산을 지켜주고, 그다음에 건설사들의 폐업을 막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정성을 훼손하고, 징징대면 들어주는 것을 선례로 남겨 놓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