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전세자금으로 떨어진 '대출 규제' 불똥 YTN

이 영상은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및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현황을 다룹니다. 특히 신한은행이 시행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일부 제한과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축소를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 요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대출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 그리고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실제 집값 억제에 기여할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나옵니다. 금융정책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핵심주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

•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하며 대출 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 이로 인해 신한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을 조건부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여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은 집주인을 겨냥한 조치다.

• 이는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갭 투자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전세자금 대출 제한은 특정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가계 대출을 조이는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신한은행은 전세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며, KB 국민은행도 신용 대출 금리를 인상해 대출 관리에 나선다.
• 시중은행들은 이미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해왔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의 관계는 논란이 되고 있다.

• 정부는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으나, 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타임라인

완벽노트(GPT-4o) 적용됨GPT-3.51. 📈 경제 PICK 첫 번째 순서 소개00:00:00

• 경제부 김기봉 기자가 출연하며 시작 인사를 전한다.
• 오늘의 경제 PICK 첫 번째 순서를 영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 방송 시작과 함께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주제를 안내한다.
• 프로그램은 YTN에서 진행된다.
• 경제 부문과 관련된 최신 소식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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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의 경제 픽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부 김기봉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경제 픽 첫 번째 순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 ️📉대출 규제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제한00:00:16

•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은행들도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다.
• 이에 따라, 대출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자,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다.
• 최근에는 금융위원회와 일선 은행, 제2 금융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모여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으며,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 신한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일부를 조건부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이나 선순위 채권 말소와 관련된 조건을 가진 대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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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음악] 네, 정부가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다고 했고, 실제로 은행도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다고 했어요. 전세자금 대출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대출 금융당국이 연일 대출 규제를 하고 있죠. 예, 다음 달부터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어제도 금융위와 함께 일선 은행들과 제2 금융권, 그리고 기재부, 국토부가 총출동하여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고요.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 추가 조치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한은행이 전세자금 대출까지 일부 제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전부는 아니고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또는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조건 등에 달린 전세자금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세 대출 중에 어떤 특정 조건이 붙는 대출을 중단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그 네, 네..

 

3. 주택 대출 및 세입자 보호 조치에 대한 논의00:01:47

• 주택 관련 대출에는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며, 그 비율은 대략 7대 3 정도로 나타납니다.
• 신한은행이 중단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세입자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를 이용하려는 집주인을 겨냥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조치는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세 보증금을 높임으로써, 집주인이 적은 돈으로 갭 투자를 하는 사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 신한은행은 전세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을 조이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6일부터는 플러스 모기지론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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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대출은 이제 집주인, 집 보유자가 낼 수 있는 주택 담보 대출이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가 전세를 얻을 때 내는 전세자금 대출이 대략 그 규모가 7대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도 이번에 신한은행이 중단하기로 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또 일부인데요. 이번 조치의 본질은 세입자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고, 세입자를 이용하려는 집주인을 겨냥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을 최대 많이 받게 해서 전세 보증금을 높여서 집주인 본인은 적은 돈으로 갭 투자를 하는 그런 사례를 차단한다는 취지인데요. 이와 관련한 신한은행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혹시나 요거를 활용을 해서 뭐 전세 자금 대출을 세입자에게 크게 받아서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리지가 있는 임대인 집주인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뭔가 기회를 좀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저희가 아파트 전세나 빌라 전세나 근저당이 없고 채권이 깨끗한 전세는 다 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전세자금 대출뿐 아니라 가계 대출을 조이는 다른 조치도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조치를 한 신한은행도 전세 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26일부터 플러스 모기지론을 중단합니다..

 

4. 🏦주담대 관련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00:03:13

• 플러스 모기지론은 주담대를 받으면서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어지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 가능하여 대출 한도를 줄인다.
• 신한은행은 내일부터 전세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 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며, KB 국민은행도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해 신용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상한다.
• 시중은행들은 이미 지난 7월부터 20차례 금리를 인상해왔고, 대출 축소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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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플러스 모기지론이 뭐냐 하면 주담대를 내면서 동시에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인데요. 보험이 없어지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것도 없앤다는 거고 신한은행은 내일부터 전세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 포인트 올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KB 국민은행 역시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해서 오늘부터 일부 가계 신용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중은행들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20차례 금리 인상을 한 상태고요. 대출 축소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가 계속되기 때문에 은행들도 더 강한 대책을 자이 또는 타이로 계속 내놓을 것입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실제로 집값이 좀 잡힐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지난 우리 정부 때 주로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대출을 통한 수요를 억제하는 책이었거든요. 그 사실 좀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5.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의 관계 논의00:04:23

• 이번 정부는 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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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위주로 한다는 건데,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집값을 잡는 데 어떤 기여를 할지는 사실 좀 의견이 분분하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