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호황과 기시다 총리의 딜레마

이 영상은 일본 경제의 호황 주장에 대한 비판을 다룹니다. 일본의 경제가 오랜 자민당 정권 하에서 지속적으로 저조한 지지율 속에서도 외부의 투자자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호황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청년층이 높은 채무를 지고 내수시장이 축소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비슷한 정책이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고하며 일본 경제의 실제 상황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주제

일본 경제의 호황은 실제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 일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지만, 이는 청년층에 부채 부담을 안기고 있다.
• 증시가 상승하고 집값이 오르는 동안, 일본인들은 실질 임금 상승 없이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 결국, 일시적인 경제 호황은 지속적인 내수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기시다 총리의 딜레마는 낮은 지지율과 경제 정책의 역풍에서 비롯된다.

•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총리 교체를 고려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 특히 자민당에서는 고위직 세습이나 정치적 망언이 지지율 하락을 불러오는 구조가 문제다.
• 지지율이 오르더라도, 이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 반작용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의 부동산 정책은 가짜 성장과 변동성을 초래하고 있다.

• 일본은행이 GDP 대비 126%의 자산을 풀었으나,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은 분기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 정부가 기업의 임금을 억지로 올리는 결과는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 저항은 불가피하다.

일본의 과도한 간섭은 기업 파산을 초래하고 있다.

• 정부의 세액 공제와 부양책이 일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기업들은 실제로 힘들어지고 있다.
• 이러한 조건에서 한국도 유사한 경제 정책을 받아들일 경우,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 즉각적인 피상적 효과와는 반대로, 경제적 안정성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타임라인

1. 📉 일본 경제 호황과 기시다 총리의 딜레마00:00:00

•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 경제가 부활했다는 주장이 많다.
•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유입을 경제 호황의 증거로 삼는 주장도 있다.
• 기시다 총리가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14%까지 떨어졌었고, 최근에도 17%에서 20%를 왔다 갔다 한다.
• 역대 최악의 지지율은 2001년 모리 전 총리의 9.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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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국 언론이나 아니면 유튜버들을 보면 일본 경제가 완전히 부활했다, 일본 경제가 초호황이다,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돌아가는 거 봐라, 일본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일본이 그렇게 호황이라는데, 그렇다면 왜 일본 총리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총재 출마 하지 않겠다고 그만두겠다는 선언을 한 것일까요? 일본 경제 호황에는 사실 비밀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워낙 오랫동안 자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차기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만으로 다음 번 총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기시다 총리가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불출마한 게 아니고요, 워낙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기시대의 지지율이 한때 14%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도 계속 19%, 뭐 17% 이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나마 정권의 영향에 아주 100% 들어가 있다고 하는 NHK에서 고작 20% 대의 지지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지지율 폭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런 지지율이 그러면 역대 최악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역대 최악은 누구였냐? 2001년에 총리였던 모리 전 총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지지율은 99.6%.

 

2. 일본 정치의 지지율과 고위직 세습 문제00:01:32

• 일본의 전 총리인 모리의 발언은 지지율을 5%대까지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 그는 '천황이 다스리는 신의 나라'라는 발언과 '젊은층은 투표하지 말라'는 등의 망언을 했다.
• 이런 인물이 고위직에 남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의 정치 구조는 세습적이며,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 자민당은 총리를 교체함으로써 지지율이 상승하는 기적을 경험해왔으며, 모리 전 총리의 경우에도 내각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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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낮았던 걸 쳐보면 5%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 심각할 정도로 지지율이 낮았던 이유, 망언 제조기였다. 모리 전 총리가 했던 말, 총리 때는 2000년에 일본이 천황이 다스리는 신의 나라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젊은층은 투표하지 말고 아예 잠이나 자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가 정말 재미있는 게, 이렇게 총리를 했던 사람이 물러나면 공직에서 아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고위직을 도맡아 하게 되거든요.. 2014년에 도쿄 올림픽 조직 위원장을 하면서 영어를 너무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영어는 적대국의 언어다, 이런 말을 2014년에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0원 수준이, 그 수위가 진짜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이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직을 한다는 거, 왜 그러냐?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 번 고위직을 맡으면 절대로 이 고위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습이 계속됩니다. 아들, 손자에 계속 해먹다 보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일본의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시다 방법, 아 내가 총재에 출마하지 않겠어요 하는 방법이 그동안 자민당이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술책으로 써왔던 겁니다. 자민당은 대표적으로 회전문 인사로 정권을 유지해 왔는데요. 총리만 바꾸면 지지율이 상승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총리를 갈아치기 과정에서 자민당은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모리 전 총리인 그때 총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 내각은 72.8%의 지지율이 아주 급상승을 했습니다.

 

3.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하락과 일본 경제 현황00:03:26

• 최근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총리 바꿔치기를 통해 지지율 회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 그의 하락 원인은 특별한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일본 경제의 주요 지표인 니케이 지수가 크게 상승했다.
•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2021년 10월 4일, 니케이 지수는 약 2만 8천에서 시작하여 한때 4만을 돌파해 35% 이상 상승했다.
• 특히 도쿄도 23구의 집값은 거의 두 배로 상승해 부동산 투기자들이 기시다 총리를 고마운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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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에도 지지율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총리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지지율을 얼마나 올렸냐, 뭐 가장 적게 올린 게 최근에 11% 올라간 기시다 경우고요. 이건 지금 최근. 들어서 자민당이 얼마나 인기가 없는 정당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도 총리 바꿔치기를 통해서 자민당은 아마도 다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시다 총리는 왜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한 걸까요? 사실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부패 혐의도 있었고, 온갖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지율이 떨어질 만했는데,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떨어질 만한 특별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역대 2위를 기록한 이후, 그 첫 번째 이유는 경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유튜버나 아니면 경제지들은 평가하고 정말 다른 거죠. 우리나라 일부 유튜버나 아니면 일부 언론들을 보면 니케이 지수를 가지고 일본 경제가 제가 부활했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시다가 처음 총리가 됐던 21년 10월 4일에 니케이 지수는 2만 8천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낮았던 니케이 지수가 기시다 총리 임기 동안 4만을 돌파하면서 한때 40% 넘게 올랐고요. 지금 약간 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3만 8천으로 니케이가 취임한 이후에 무려 35% 올랐습니다. 이래서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만이 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도쿄도 23구의 집값인데, 일본의 특히 수도권, 그중에서도 도쿄도 23구 내에서도 가장 번화가가 밀집되어 있는 23구의 집값은 거의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훌륭한 총리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본 전체 집값도 다 끌어올렸는데, 일본의 2010년 집값을... 100으로 한 집값 지수가 기시다 총리가 취임했을 때는 110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135로 올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랐는지를 보여주죠. 여기다가 수도권만 놓고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고마운 총리가 아닐 겁니다.

 

4. ️📉일본 경제, 기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00:05:51

• 많은 유튜버들이 일본 경제가 부활했다며 기시다 총리를 칭찬하지만, 저는 기시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정책으로 인해 일본의 청장년층이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일본 증시는 이제 더 이상 일본 사람들이 투자하는 시장이 아니며, 해외 투자자들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 기시다 총리가 집값을 크게 끌어올린 결과, 일본의 청년들은 뒤늦게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고, 소득의 대부분을 원금 갚는 데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하지만, 현재 일본의 주택 시장은 추세를 잃고 있으며,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가 2024년 1월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기시다 정부의 집값 상승 정책은 사실상 돈 장난과 같으며, 일본은행은 GDP 대비 126%의 자산을 풀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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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지표를 놓고 보면, 일본 경제 부활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말 훌륭한 총리다,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들이 정말 많죠. 저는 일본의 청장년층의 여유 자금을 온통 부동산 투기로 이끌었던 기시다 정부의 정책을 기시다 영끌이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증시는 이제 더 이상 일본 사람들이 투자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워낙 해외투자자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해외투자자들이 돈을 번 셈이 됐고요. 일본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영끌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기시다 주도한 집값 폭등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3년간 집권을 하면서 집값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격 매수에 나선 일본인들, 특히 청년들은 장년층이 산 다음에 뒤늦게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미 집값이 높았을 때 엄청난 빚을 지고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소득을 원금을 갚는 데 쓰는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억지로 부추긴 이 집값 상승은 지금 종말로 치닫고 있죠.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라는 곳에서 이런 제목을 냈습니다. 일본의 주택 시장이 추세를 잃고 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일본 주택 수요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느냐, 24년 1월부터 계속해서. 일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다가 집값을 끌어올렸던 비결은 사실상 돈 장난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는 그래프는 GDP 대비 중앙은행의 자산을 나타냅니다. 중앙은행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만큼 돈을 찍어서 시중에 풀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일본이 얼마나 돈을 풀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초록색이 바로 일본은행이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일본은행은 GDP 대비 무려 126%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거든요. 이에 비해서 유럽 중앙은행이 44%, 그리고 미국의 연준이 25% 돈을 풀었습니다.

 

5. 💵미국 달러 패권과 일본 경제의 현실00:08:05

• 미국 달러 패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강조해왔습니다.
•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많은 돈을 풀었지만, 사실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이 훨씬 더 많은 돈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 특히 일본은행은 GDP의 126%를 풀어, 일본의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여전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은 GDP의 25%를 풀어 자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일본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이 과거에 비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 결국, 일본 경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풀지 않았다면 자산 가격 상승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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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미국 달러 패권을 얘기하고 지나갈까 하는데요. 미국 달러 패권이 의외로 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아마 많이 강조해왔던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돈을 많이 풀긴 정말 많이 풀었는데, 문제는 유럽 중앙은행이 훨씬 더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GDP 126% 넘게 풀었거든요. 그러니 달러 패권을 위협할 만한 통화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중국이 노란색 그래프인데 미국보다는 더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국 달러 패권을 위협할 만한 통화가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다.. 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으니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미국은 고작 GDP 25% 정도 풀었는데, 이걸로 주가도 오르고 미국의 집값도 올라서 그동안 미국에서 자산시장 호황을 겪었어요. 그런데 일본은행은 126% 풀었으니 일본의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일본. 경제가 너무나도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니, 미국은 GDP 25%를 풀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자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일본은행은 GDP 126%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지 지수는 이제서야 1989년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넘어섰다가 다시 떨어졌죠. 그리고 일본의 집값은 아직도 1991년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도쿄도가 239만엔으로, 일본이 1991년에 기록했던 집값을 다시 넘어섰을 뿐입니다. 그러니 일본 경제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풀지 않았다면, 자산 가격 상승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6. 일본 주택 담보 대출 공제의 황당한 구조00:10:02

• 일본의 주택 담보 대출 공제는 정말 큰 혜택이 있다.
•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전체 대출금의 0.7%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일본의 대출 금리가 최저 0.35%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아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이자 부담이 있다면 일본 정부로부터 200만 원을 돌려받아 실제로 100만 원의 차입금을 남기는 결과가 발생한다.
• 최대 2,5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더욱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는 기시다 정부가 시작한 정책이지만 아베 때부터 누적된 것이며,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제 부양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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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돈만 푼 게 아니죠. 일본에서 가장 황당한 건 주택론 공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택 담보 대출 공제가 될 수 있는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근데 그 공제 폭이 너무나도 큽니다. 얼마나 세액 공제를 해 주냐? 전체 주택 담보 대출금의 영 . 7% 해줍니다. 왜 이게 크냐? 일본에서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최저 0.35% 든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좀 높은 사람은 일본에서 주택 담보 대출로 0.35%짜리를 받은 다음에, 세액 공제를 0.7% 받으니까 앉아서 0.35% 포인트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 부담이 100만 원이었다면, 200만 원을 일본 정부에서 돌려받아서 100만 원의 차입금을 남길 수 있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이득을 보는 이런 황당한 구조가 일어난 겁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최대치, 물론 있습니다. 뭐, 무한정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금액의 최대치가 있는데, 21만 엔 곱하기 1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게 최대치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씀드리면 2,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담보 대출 공제의 최대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세금을 돌려봤는데, 대출을 안 받겠습니까? 그리고 신용도가 가장 높은 사람은 이자를 내고도 1,200만 원이 내 주머니로 떨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대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득이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서 집을 샀을까, 여러분 상상히 가실 겁니다. 아, 물론 뭐 기시다 혼자 이런 짓을 한 건 아니고, 아베 때부터 시작됐던 것이 누적돼 온 거지만 기시다 때 훨씬 더 이게 강해졌어요. 그래서 기시다 발 억지 집값 상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억지 집값 상승이라 하더라도 그 긍정적인 효과는 최소 2~3년은 가거든요. 집값이 오르니까 건설 경기 부양 효과가 일어나고, 단기적으로는 내수 진작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집에 입주하게 되면 가전 제품을 새로 마련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여기다가 가고도 새로 사야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일본 내수를 아주 크게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7. ️📉일본 정부의 집값 상승 정책과 경제 영향00:12:35

• 집값 상승 초기에는 사람들이 큰 이익을 보았고, '부자가 됐다'는 심리로 소비가 증가하며 일본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보였다.
• 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리면 반작용이 나타나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실수에서 문제가 생긴다.
• 정부는 내일의 수요를 오늘로 끌어오며, 사람들에게 빚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억지로 상승시키고 있다.
• 그러나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의 부를 현재 세대가 가져오는 효과가 발생하여, 결국 높은 부채 부담이 소비를 줄이는 문제를 만들어낸다.
• 최근 일본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경기 악화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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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집값 상승 초기에는 집값이 오르면서 '와, 내가 빚내서 집 샀더니 부자가 됐네. 아, 내가 7억 주고 집을 샀는데 14억이 됐어.' 이렇게 되면서 도쿄도 23곳 사람들 다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라는 심리 때문에 소비를 더하는 그런 효과로 일본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겉으로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가 오래 가봤자 보통 3년 가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집값을 정부가 끌어올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 시장에 의한 집값 상승은... 반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억지로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반발력이 작용하면서 반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훅 꺼질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냐, 바로 실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묘한 수가 뭐냐면, 내일의 수요를 오늘로 갖고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 집 살 사람을 잘 꼬득여서 '야, 너 세액 공제 해 줄게. 그리고 돈도 많이 풀었어. 우리는 금리가 너무너무 싸. 그러니까 내일 집 사지 말고 오늘 빚을 져서 오늘 사라'는 게 정부의 집값 억지 상승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게 미래 세대의 부를 현재 세대가 끌어오는 효과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빚을 내서 최대한도로 빚을 내게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임계점을 넘어서서 부채 부담이 결국은 소비를 극도로 줄이는 문제점을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액 공제를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해 준다 하더라도 7억에 빚을 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최근에 일본에서 금리를 대폭 끌어올렸죠. 일본의 최저 금리가 지난 3월만 해도 -0.1%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일본의 금리는 0.25% 올라갔죠. 0.35% 포인트만 올랐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대출 금리는 그동안 0.35% 불과했기 때문에, 0.35% 포인트가 올랐다는 것은 일본의 금리가 자칫하면 두 배로 오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 사람들은 7억을 빌렸다 그러면, 워낙 세액 공제가 많으니까 이자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 '야, 원금 언제 갚아' 걱정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빚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면, 결국은 경기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8. ️📉일본 경제의 실질 임금 상승과 소비 감소00:15:19

•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상가 건물주와 내수 악화로 확대되며, 결국 집값 상승이 멈추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 일본에서 집값과 주가는 오르는데 반해, 일본인들은 더욱 가난해졌고, 6월 실질 임금 상승이 26개월간의 마이너스 상황에서 나타났다.
• 일본 정부가 기업에 강력한 압박을 가해 임금을 인상했지만, 여전히 3년 전보다 임금이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 일본의 실질 소비 지출은 여전히 -1.4%로, 임금 인상이 소비로 이어지기 힘든 환경임을 보여준다.
• 2023년 이후 일본의 소비는 대부분 전년 대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내수 시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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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생기면, 결국 상가 건물주들의 위기로 확대가 되고, 그 과정에서 내수 악화가 점점 지속되게 되면 집값 상승이 언젠가는 멈추고, 부의 효과가 반전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 누렸던 것이 이제는 거꾸로 일본 경제를 타격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에서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죠. 집값과 주가는 분명히 아직도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인들이 더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8월 6일, 일본의 6월 달 실질 임금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의 보수 분들이 일제히 "우와, 드디어 반전했다! 드디어 플러스 1.1%!"라고 하며, 이렇게 일본 경제가 살아났다는 기사를 쓰긴 썼는데, 이게 좀 웃기는 게 그동안 일본의 실질 임금은 무려 26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1.1% 오르긴 했는데, 2년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서야 기조 효과로 조금 올랐던 겁니다. 그것도 왜 이렇게 실질 임금이 올랐냐 하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을 다 불러다가, 그야말로 줄기를 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희들 임금 안 올리면 죽는다"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정경 유착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렇게 일본 기업들을 압박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올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임금이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 2년 동안 내려갔던 걸 생각하면, 사실 1.1%가 올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3년 전보다 크게 떨어진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일본의 실질 소비 지출을 보면, 여전히 6월 달에 -1.4%가 있습니다. 임금이 1.1% 올랐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여전히 허리띠를 졸라매 수밖에 없는 게 26개월 동안 실질 임금이 계속 줄었으니, 아, 이게 임금을 조금 올려줬다고 해서 예전처럼 소비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소비가 얼마나 오랫동안 줄어들었느냐? 2023년 이후에 한 달 반짝 플러스였다 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년 대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내수시장이 지금 급속도로 쪼그라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9. 일본의 경제 성장과 가짜 성장의 변동성00:17:41

• 일본이 찍어낸 돈은 전대미문의 양으로, 일본은행의 자산은 GDP 대비 126%로, 미국의 24%에 비해 다섯 배나 더 많은 돈을 푸는 상황이다.
•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분기별로 성장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반복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예를 들어, 24년 1분기에는 연율 -2.3%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으나, 2분기에는 +3.1%로 다시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다.
• 이런 변동성은 결국 가짜 성장에서 기인하며, 특히 2분기에는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임금을 억지로 올리도록 하여 단기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있었다.
•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원가 상승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정부가 가격 인상을 억누르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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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돈을 찍어낸 건 정말 전대미문의 돈을 찍어낸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일본은행의 자산은 GDP 대비 126%, 미국의 24%다. 무려 다섯 배나 더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에 어떤 이상 현상이 일어났느냐? 일본 경제가 분기별로 성장을 확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했다가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4년 1분기만 해도 일본은 연율로 -2.3%라는 굉장히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분기에는 +3.1%로 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돈 찍어 만들어낸 가짜 성장은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2분기에는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의 줄리를 틀어서 억지로 임금을 올리도록 했거든요. 그 결과 일본 사람들의 소득이 잠깐 늘어나는 효과는 가져왔지만, 일본 기업들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나도 원가가 올라서 어떻게든 제품... 가격에 이걸 반영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이걸 찍어 누르고 있거든요.

 

10. 일본 정부의 간섭과 한국의 경제 정책의 위험00:18:55

• 일본 기업들은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힘들어하며, 실제로 파산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 한국 언론이나 유튜버가 일본 경제를 초 호황으로 묘사할 때, 이는 그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일본처럼 더 많은 부양책과 세액공제를 통해 집값을 끌어 올릴 수 있는데, 한국도 이러한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 하지만 이 정책이 실패할 경우, 한국은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일본과는 다른 경제적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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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너희들이 제품 가격 올려? 이러면서 굉장히 혼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임금은 올리라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와, 죽겠다, 힘들다 이러면서 실제로 파산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기업에 간섭을 하니 일본 기업들이 못 해 먹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최근에 일본 기업인들 중에서 일본 정부에 들이받는 경우가 정말 늘어났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일본 정부의 과도한 간섭 때문입니다. 최근에 일본 경제가 불황을 완전히 극복했다, 심지어 초 호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한국 언론이나 유튜버가 있다면, 아마도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갖고 있을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이득을 보는 언론이나 유튜버일상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정책 방향으로 집값을 끌어 올리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일본처럼 더 많은 돈을 풀고 세액공제를 더 크게 해 줘서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잖아도 온갖 정책 패키지로 집값이 지금 급등하고, 상황에서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다 그러잖아도 지금 정부의 정책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일본 은행처럼 돈을 풀어버린다? 당연히 집값에서 훨씬 더 자극하죠. 일본처럼 더 많은 세액공제, 더 많은 부양책을 쓴다. 집값은 아마도 더 빠른 속도로 취소서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 언론이나 유튜버들의 주장처럼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정책이 꺾이게 되면 한국은 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는 국제 통합입니다. 근데 원하는 국제 통화가 아니죠. 더군다나 일본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지만 한국은 아닙니다. 일본은 국제 통화에 관한 문제가 어쨌든 우리 원화보다 훨씬 적다고 볼 수 있고, 해외 관광객들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무너진 걸 절반 정도는 이 해외 관광객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일본이 부동산 부양을 했더니 저렇게 호황인 걸 봐라. 일본을 본받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우리나라와 일본 경제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1. 부동산 정책의 역풍과 한국은행의 딜레마00:21:09

• 일본 경제를 칭송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으며, 특히 부동산 부양 주장에 대해 그 역풍의 강함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 현재 한국은행은 내수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금리를 낮춰야 할 시점을 맞고 있지만, 부동산 부양책으로 인해 금리가 낮아질 경우 또 한 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 이는 일본과 동일한 정책을 쓴 결과로,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는 큰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 2023년 한국의 집값이 안정되고 있었으나, 지금 당장 내수 시장이 살아날지 의문이며, 한국은행이 금융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
•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시장과 부동산 폭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찾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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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하고 일본 경제가 다른데, 아니 왜 일본을 따라하자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일본 경제를 자꾸 칭송하는 것, 거기에 저희가 헷갈린 게 뭔지 알죠? 부동산 부양하라는 얘긴데, 그게 가져오는 역풍이 얼마나 센지 알면서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행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기, 특히 내수 시장은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다음에 이 돈이 산업계로 흘러가도록 정부가 유도한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가도록 온갖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여기서 금리를 낮춘다면 부동산 가격은 또 한 번 취소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일본하고 똑같은 정책을 쓴다는 얘긴데, 그 결과 어떤 역풍이 올지는 진짜 뻔한 상황입니다. 당장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겠지만 그 역효과로 한국의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는, 그야말로 금리를 내리고도 내수 시장을 살릴 수 없는 아주 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게 2023년에 우리나라 집값이 점점 안정되고 있었는데, 그걸 억지로 끌어올려서 지금 한국은행이 금융 정책을 쓸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 놓은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금리를 낮춘다고 내수 시장이 살아날지 그야말로 의문점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겠지만, 내수 시장도 살리고 정부 발 부동산 폭등도 잠재울 수 있는 그 묘수를 찾아내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치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